사기계좌 거래정지, 2026년 6월 3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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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새 제도가 필요했습니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나 투자, 부업처럼 거래의 모양을 갖춘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보도자료에서 재화·용역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에 금융회사가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선뜻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또 입금하거나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퍼지는 것을 빠르게 막기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명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FIU), 경찰청, 금융업권은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도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정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1. 신고 피해자가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합니다.
2. 일시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인지 신종피싱인지, 즉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합니다.
3.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 확인해 신종피싱으로 판단하면, 금융회사는 계좌주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입출금을 차단합니다.
4. FIU 확인 FIU는 금융회사의 보고를 받은 뒤 7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지 유지가 적정한지 살피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합니다.
5. 본정지(30영업일) FIU가 유지를 권고하면 금융회사는 임시정지 기간 뒤에도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연장(30영업일) 경찰이 요청하면 본정지를 1회에 한해 30영업일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지급정지·환급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환급법상 절차에서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임시 거래정지는 범죄세력이 피해금을 빼내지 못하도록 입출금을 막는 조치입니다. FIU 보도자료는 이 제도에 따른 별도의 환급 절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켜 두는 단계로 보시고, 돌려받는 절차는 수사와 법원 절차로 이어 가셔야 합니다.

정지된 동안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수사 협조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정지 기간은 경찰 수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 배상명령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신청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입금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 민사 절차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소장을 직접 쓰거나 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투자를 내세운 수법은 투자사기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정지되었습니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6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으로 신고되어 임시조치된 건은 6,914건이고, 이 중 5,018건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거래정지되었습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법 상황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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