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 현재 연체 상태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 전체 채무와 담보·무담보 채무 금액이 한도 이내인지
• 가진 재산이 재산 심사 기준 이하인지
• 지금 적용되는 신청 기한과 접수처
•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받는 중이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수치를 싣지 않은 이유

감면율과 신청 기한, 재산 심사 기준은 개편 때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인터넷에도 서로 맞지 않는 숫자가 많이 퍼져 있어,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순차적으로 반영합니다.

개인회생과의 비교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

두 제도를 견줄 때는 매달 내는 금액,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동안 내는 총액, 조정에서 빠져 남게 되는 채무의 규모, 밀린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업자 대출, 개인 신용대출, 세금, 지인에게 빌린 돈이 뒤섞여 있다면 한 제도가 확실히 유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 목록부터 정리한 다음 비교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