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를 했는지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은 세후 급여의 평균을,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내역과 계약 자료로 소득이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소득 형태별 산정 방식 비교
| 소득 형태 | 소득 계산 | 주로 문제 되는 점 |
|---|---|---|
| 직장인 | 세후 급여·상여의 월평균 | 성과급 변동, 예상 퇴직금, 급여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공제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사업 유지 비용 |
| 프리랜서 | 평균 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 소득이 반복된다는 점의 증명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수입의 평균 | 근무 기록 확보 |
직장인의 소득 산정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을 계산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와 수당은 소득에 들어갑니다. 최근 이직했거나 급여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상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확인해 둡니다.
자영업자의 유의 사항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이 주로 문제 됩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그 보수가 듭니다.
- 체납 세금은 우선 변제 대상이어서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매장 보증금, 시설, 재고, 외상 매출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통장 입금 자료로 보충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두 제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증명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달마다 수입 편차가 큽니다. 어느 기간의 평균을 쓰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바뀌기 때문에, 플랫폼 정산 내역·계약서·통장 내역을 월 단위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종의 급여소득자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예정된 경우
퇴사, 폐업,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밝히고 계획을 짭니다. 인가 이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하며, 변경은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처럼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접은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까?
폐업한 뒤라도 취업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시기, 사업 관련 채무,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해 설명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됩니까?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금 내역과 근무 사실 확인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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