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환불, 지급정지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일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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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도 은행 지급정지가 됩니까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가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법 조문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가장한 행위만 다시 포함합니다.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는 이 단서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채권소멸 공고, 피해금 환급 절차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의 답이 피해를 가볍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를 뿐이고, 수사와 법원 절차를 통한 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송금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1. 자료 보존 판매 게시글, 판매자 프로필, 대화 내용, 판매자가 보낸 링크, 이체내역서를 저장하십시오. 게시글과 대화는 상대방이 지울 수 있으므로 화면 저장을 먼저 하십시오.
2. 온라인 임시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합니다. 진술서에는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 내역, 범행 과정, 신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습니다.
3. 경찰서 방문 임시접수 뒤에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미리 전화로 조율합니다(경찰민원 콜센터 182).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을 함께 가져가십시오.
4. 대리 신고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할 때에는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인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이 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사이버캅 앱에서도 가능)은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비교해 줍니다.

이 조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쌓여야 다음 거래자가 조회로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자 계좌의 주인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회사 직원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로 정한 것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물어 계좌 주인의 인적사항을 받기는 어렵고, 다음 두 경로를 이용합니다.

• 수사 절차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계좌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절차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거래정보를 받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은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서로 금액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두 절차 중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을 기소할 때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배상명령 전반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거래 전에 판매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으로 조회하십시오.
• 날짜와 구매자 이름을 적은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요청해 실제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능하면 낮 시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을 보고 대금을 치르십시오. 휴일 직전이나 휴일 거래는 사기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결제는 판매자가 보낸 링크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결제 사이트는 회원끼리만 거래되고, 가상계좌 예금주에 개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며, 입금 은행을 구매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 직접 송금해야 한다면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은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자유적금계좌를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쇼핑몰 구매를 내세운 다른 사기 수법은 팀미션 사기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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