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절차

신고 직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이를 접수 대장에 적고, 원칙적으로 사안을 인지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전담기구에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며,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가해 및 피해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도록 하고,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칠 수 있는지에 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받습니다.

조사를 맡는 사람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몫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전담조사관 2,248명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이후로는 조사·상담을 하는 사람이 현장을 조사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관계인에게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라지 않고, 다음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자체해결이 허용됩니다.

1. 보복이 아닐 것 신고·진술·자료 제공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일회성일 것 폭력이 계속 이어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2주 이상 진단서가 없을 것 신체적·정신적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재산 피해의 해소 재산상 피해가 아예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뜻은 서면으로 확인한 뒤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가해학생이 두 명 이상이라면 피해학생이 그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한번 자체해결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여부는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요건을 충족한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한다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구성과 운영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때 조정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의에 앞서 갖추어 두실 자료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과 이를 입증하는 메시지·사진·영상
• 현장을 본 학생이나 교사가 진술한 내용
• 가해학생 측이시라면 반성하고 화해하려 한 노력,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한 일

조치 수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및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자료도 이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