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일,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장부를 정리한다며 없애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해 이러한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과 그 결과
| 행동 | 생길 수 있는 문제 |
|---|---|
| 가족·지인이나 특정 거래처의 빚만 먼저 갚기 | 채권자 평등 원칙 침해, 부인권 대상 |
| 차량·재고·설비를 헐값에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 재산 은닉 의심, 부인권 대상 |
|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회사 자금 인출 | 횡령 문제, 이사 책임 |
| 장부·전산자료·계약서 폐기 | 설명 곤란, 도산 범죄 |
| 파산을 앞두고 새로 외상 거래를 하거나 선수금 받기 |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 |
부인권의 의미
부인권은 채권자 전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해 무효로 돌리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입니다(제391조). 행위 유형과 기간에 관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을 받은 쪽이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폐업 무렵에 준비할 일
- 자료 확보 장부, 세무 자료, 계약서, 전산 데이터를 한곳에 모읍니다.
- 근로관계 마무리 직원별 퇴직일과 체불 내역을 확정해 둡니다.
- 재산 목록 작성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재고, 차량, 예금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임대차와 리스 정리 원상복구 의무와 반환 문제를 확인합니다.
- 대표 개인 채무 계획 대표가 선 보증과 체납 내역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예납금 마련 신청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지 정합니다.
신청 비용의 마련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내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와 금액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출수록 커지는 부담
시간이 지나면 체불임금과 체납 세금이 늘고, 압류와 소송이 누적되며, 자료도 흩어집니다. 근로자 대지급금의 신청 기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되살리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다면 재산이 남아 있는 시점에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금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이므로 일반 채무 변제와 똑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급 금액과 대상은 기록으로 남기고, 임원 급여 지급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한 변제 약속은 지켜도 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그 변제가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둔 상황이라면 갚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순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