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스미싱은 과태료나 택배, 부고를 가장한 문자의 링크로 악성앱을 심어 개인·금융정보를 빼낸 뒤 소액결제나 계좌 이체로 돈을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링크를 누르셨다면 악성앱부터 지우고, 통신사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빼낸 정보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범인들이 어떤 이름을 빌려 문자를 보내는지는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2022~2024년 탐지된 문자사기를 사칭 대상에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위장 대상 | 적발 건수 | 차지한 비율 |
|---|---|---|
| 지인(청첩장·부고장 등) | 42만여 건 | 15.5% |
| SNS 기업(계정 탈취 목적) | 46만여 건 | 16.9% |
| 정부·공공기관(과태료·범칙금 등) | 162만여 건 | 59.4% |
주소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몰래 깔린 앱이 주소록, 사진첩을 비롯한 개인·금융정보를 밖으로 빼돌리고, 그 정보로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오픈뱅킹을 통해 돈이 옮겨집니다. 감염된 기기는 범인의 손발 노릇을 하는 '좀비폰'으로 변해, 저장된 연락처 전체에 똑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합니다. 2024년 1~9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걸러 낸 미끼문자 109만 건 가운데 24만여 건이 지인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를 흉내 낸 문자도 따라 늘어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진행되던 2025년 7월 21일~9월 12일에만 관련 스미싱 문자 430건과 정부24로 위장한 악성앱이 적발되었고, 소비자경보 수준도 '경고'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보내는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일절 붙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내 휴대폰에서 지인들에게 문자가 빠져나갔다면 그분들께도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서둘러 알려 추가 피해를 막으십시오.
남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어 그 정보로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악성앱이 훔친 정보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피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비롯한 피해구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접수부터 하셨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앱에서도 낼 수 있도록 금감원이 절차를 바꿔 두었습니다.
결국 피해가 어디서 생겼느냐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휴대폰 결제 피해는 통신사·결제 중재센터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지급정지와 환급 제도가 맡고, 그 밖의 손해는 범인을 붙잡은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환급 절차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전화까지 이어졌다면 사칭 사기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통신사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차단하신 뒤,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경찰 신고도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나라 채널로 해당 문자를 판별해 보시고, 통신사에 소액결제 내역을 조회하십시오. 처음 보는 앱이 있으면 지우거나 초기화하시고, 118에 대처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