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과 후견인 등의 지위가 제한됩니다. 이 효과는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률상 제한이 풀립니다.
복권 시점
복권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저절로 이뤄지는 당연복권과,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신청 복권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복권되는 때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가 확정된 때, 사기파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벗어난 뒤 법원에 신청 |
복권 전 제한되는 자격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과 공무원 임용,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직업별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직종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합니다.
금융 거래에 미치는 영향
예금 계좌와 체크카드는 보통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금융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시간이 흘러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작은 거래부터 차례로 회복해 나갑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파산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 선거권: 파산선고를 받아도 투표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해외여행: 면책 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빚이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옮겨 가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부분은 별도 문제입니다.
개인회생과의 불이익 비교
법률상 불이익만 보면 파산 쪽이 큽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격 제한이 직업에 큰 타격을 준다면 먼저 소득과 재산을 따져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파산 사실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맡은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부딪히는 경우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절차,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