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본 기준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벌어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 제한도 없지만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파산은 따로 갚아 나가는 기간이 없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절차 선택 기준
- 남는 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 쪽에 가깝습니다.
- 재산과 빚의 크기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두 절차 모두 얻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 직업 자격 제한이 큰 타격이 되는 직종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살펴봅니다.
- 빚이 생긴 원인 도박이나 낭비 비중이 높다면 어느 절차의 위험이 더 작은지 따져 봅니다.
- 앞으로의 벌이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항목별 비교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기본 요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 | 지급불능 상태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상한 없음 |
| 갚는 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 장기간 나눠 갚는 단계 없음 |
| 재산 | 지킬 수 있음, 청산가치 이상 변제 | 면제재산을 빼고 처분 |
| 자격 제한 | 법률상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제한 |
| 도박·낭비 | 성실성 심사에서 고려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 목록에서 빠진 채권 |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면책, 알고 빠뜨린 경우만 비면책 |
| 면책 시기 | 변제를 마친 뒤 |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결정 |
| 다시 신청 | 면책 후 5년 제한 | 면책 후 7년 제한 |
절차 사이의 전환
개인회생 도중 소득이 끊기면 파산으로 옮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을 신청한 뒤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미 낸 변제금과 남은 빚을 다시 계산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더 많이 정리할 수 있는 쪽은 어디인가요?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뺀 빚 전체를 면책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산을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절차가 맞나요?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크면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 개인회생의 이익이 작아질 수 있고, 파산에서는 집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채무조정까지 포함해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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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