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개인이 가진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빚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을 없애는 효과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에서 나옵니다. 채무 금액에 상한은 없으며, 소득이 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상황
앞으로 빚을 갚을 만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맞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나이, 질병, 장애, 실직 때문에 앞으로 벌이가 생기기 어려운 경우
-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 보증 채무 등으로 소득에 견줘 빚이 지나치게 불어난 경우
- 빚이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넘어선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는 없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제가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파산·면책·복권의 구분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렇게 나누고도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이며, 복권은 파산선고로 묶였던 자격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진짜 목적은 면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진행 순서
- 신청서 제출 파산·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붙여 냅니다.
-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절차 비용을 댈 만한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가 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 관재인 조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한 뒤 재산을 처분해 배당합니다.
- 면책심문과 이의기간 이 기간에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과 확정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계별 세부 내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길 수 있는 재산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주거용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 동안 생계비로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반면 주택이나 큰 금액의 예금처럼 처분 가치가 높은 재산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주제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가족에게도 효과가 미치나요?
파산의 효과는 신청한 본인에게만 생깁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따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파산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파산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종은 복권될 때까지 제한되므로 본인 직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파산 기록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률상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금융 거래는 신용 기록 관리 기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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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