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는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입니다. 절차 비용을 댈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는 등 일정 시점부터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준비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 현재 생활 상황, 수입과 지출 목록
- 진술서 (빚이 늘어난 경위와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
-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재산·금융거래 자료
동시폐지 사건과 관재 사건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최근에는 재산이 적은 사건에서도 채무 경위를 조사하려고 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재인 보수에 대비해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진행 방식 | 절차 비용을 낼 재산이 모자라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를 끝냄 (제317조) |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 |
| 재산 정리 | 대부분 하지 않음 | 관재인이 처분해 배당 |
| 비용 부담 | 적음 | 관재인 보수를 미리 냄 (서울회생법원은 보통 30만 원 수준이라고 소개됨) |
| 면책 심리 | 곧바로 이어짐 | 조사 결과를 반영 |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며,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이 멈추는 시점
신청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제557조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절차도 중지됩니다. 압류가 걸려 있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범위
채무자에게는 파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마6789 결정에서 이 의무가 미치는 범위를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좁혔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청받은 자료는 성실하게 내고, 제출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에 대한 대응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문제 된 사유를 해명하는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이의가 없는 사건이라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직접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는 몇 번 출석하나요?
사건에 따라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나갑니다. 관재 사건이라면 관재인과의 면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새로 생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생긴 사유로 받게 되는 재산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절차,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