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신고, 송금한 뒤 지급정지 요청과 증거 남기는 법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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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일이 로맨스스캠입니까

경찰청은 로맨스스캠을 SNS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이나 외모로 신뢰를 쌓은 뒤 여러 이유를 들어 돈을 요구하는 사기로 설명합니다. 공식 자료에 나온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남은 거절하면서 비대면 연락만 이어 갑니다.
•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이라며 온라인으로 접근합니다.
• 상속세 대납, 해외 파병 중 받은 물품의 보관·배송비, 택배 수령,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합니다.
•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었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해 소액 수익은 실제로 출금하게 한 뒤, 거액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연인 관계가 된 뒤라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금액이 다른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송금했다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1. 추가 송금 중단 출금 수수료, 세금, 배송비 등 어떤 명목이든 더 보내지 마십시오.
2. 112 또는 금융회사 신고 112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연락해 입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하십시오.
3. 서류 제출 금융회사에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서 신고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 등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5. 가짜 사이트 차단 신고 선물 배송 등을 내세운 가짜 배송업체 주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을 신고하십시오.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로맨스스캠처럼 재화·용역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사기에 금융회사가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선뜻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임시 거래정지가 시행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에 속아 입금한 경우에도 경찰(112)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가 이루어지고, 최대 60영업일간 추가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고 이 제도의 적용을 요청하십시오. 거래정지는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조치이고, 정지 기간 동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합니까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저장해 두십시오.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고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경찰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긴급한 경우 송금 직후라면 112로 먼저 신고해 거래정지를 요청하십시오.
• 온라인 임시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야간·주말 방문은 미리 전화(182)로 조율합니다.
• 가족이 대신 신고할 때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고 일부 피해자가 이미 진술했다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며,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증거를 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십시오.

절차 전반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가짜 거래소로 이어지는 수법은 코인사기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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