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채무 한도

두 상한은 서로 따로 적용됩니다. 하한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으면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갚게 되어 면책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적은 경우의 실익

법률상 신청에 필요한 최소 채무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으로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 있을 뿐이고, 여기에 계속·반복되는 소득과 지급 곤란 상태라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소득에 비해 채무가 작을수록 제도를 이용하는 의미는 줄어듭니다.

가상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고 재산은 없으며 세후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을 공제하면 매달 961,457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 조세 같은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별 실무를 빼고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본인의 수치는 변제금 계산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와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는 이어지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

법이 보는 것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를 묻지 않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 농업, 임업으로 그와 비슷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변제에 쓸 돈이 남는지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계획을 짜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개인파산 제도와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당시 직장이 없는 경우

현재 무직이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수입이 생길 근거, 예를 들어 채용 확정이나 반복적인 일용 근무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래 소득을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근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증빙이 핵심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가치를 반영한 금액, 곧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총 변제액이 원금에 가까워져 면책으로 얻는 이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자주 잡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과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퇴직금

신청 직전 대출이 많은 경우

신청 바로 전에 대출이 몰려 있으면 법원은 대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치료비처럼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반면 상환할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의심받으면 불성실 신청으로 평가되거나 채권자 이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추가로 받은 다음 신청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제595조가 정한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때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절차 진행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