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쇼핑몰 사기 역시 물건을 파는 것처럼 꾸민 사기이므로 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차지백을, 에스크로 결제라면 대금 환불을 요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운영자를 추적하게 하십시오. 업체와 다툼이 생겼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한 룰루레몬 사칭 해외쇼핑몰을 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할인 광고를 내걸어 돈을 받은 뒤, 상품은 끝내 부치지 않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주소와 홍보 영상, 제품 사진마저 정식 몰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아 겉보기로는 가려내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 3월 1일~4월 15일 사이 이와 관련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접수된 상담이 18건이었고, 9개 사이트가 결국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경찰청이 권하는 기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주요 포털 등에 이름을 올린 공인 쇼핑몰에서 사고, 터무니없이 싼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브랜드 정식 몰을 빼닮은 화면이라도 웹 주소의 철자 한두 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창부터 맞춰 보십시오. 특히 SNS 광고를 타고 처음 들어간 곳이라면 결제 전에 아래 세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결제 수단 | 되도록 신용카드를 쓰시고, 현금으로 하면 더 깎아 준다고 해도 계좌이체는 피하십시오. 그 쇼핑몰이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를 쓰는지도 미리 살피십시오. |
| 피해 사례·평판 | 해외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피해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이름난 오픈마켓이라 해도 입점한 판매자의 이력과 평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
| 통신판매업 신고 | 블로그, 밴드, 카페 같은 SNS에서 파는 판매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의 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십시오. |
| 결제 방법 | 하실 일 |
|---|---|
| 에스크로 | 결제한 돈은 판매자에게 바로 가지 않고 예치업자가 보관하다가 배송이 끝난 다음에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품이 오지 않았다면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지체 없이 예치업자에게 미배송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
| 신용·체크카드 | 주문하고 30일이 지나도록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이 왔다면, 그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낼 증빙으로 주문 기록, 배송 조회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챙겨 두십시오. |
| 계좌이체·현금 | 돈이 들어간 계좌가 운영자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경찰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게 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내십시오. |
환불 신청과 경찰 신고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일이 아닙니다. 함께 진행하시면 결제 취소 절차와 운영자 추적 수사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한편 상대가 사기범이 아니고 교환이나 반품 문제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지 않습니다. 상품 판매로 위장한 허위 쇼핑몰 사건이 원칙적으로 이 법의 계좌 정지와 피해금 반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 주지 않더라도 멈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본 결제 방법별 조치와 형사·민사 절차로 바로 옮겨 가십시오.
배상명령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시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캡처해 둔 상품·주문 화면과 송금 기록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돈이 들어간 계좌로 운영자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30일 이상 상품이 오지 않은 경우 근거 자료를 붙여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기록과 판매자와 나눈 메시지를 같이 내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