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공모주 사기범은 기관 이름으로 넣으면 증거금 없이 더 많이 배정된다, 곧 상장할 비상장주식이다 같은 말로 돈을 받아 냅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게도 타인의 자금으로 공모주에 청약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미 돈을 건네셨다면 즉시 112와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1332에도 피해를 알리십시오.
| 방식 | 피해자가 듣게 되는 말 |
|---|---|
| 상장 직전 주식 판매 | "머지않아 상장되고, 무산되면 우리가 다시 사 드리겠다"며 비상장주식을 넘깁니다. 원금을 지켜 준다는 근거로 재매입 약정을 내밀지만, 금감원은 이 유형의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
| 기관 명의 청약 대행 | "개인으로 넣는 것보다 기관 이름으로 넣으면 증거금 없이 훨씬 많이 받는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이렇게 자금을 거둔 뒤 가로챈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 상장 준비 회사 위장 | "공모가보다 낮은 값에 미리 청약해 드린다"며 상장을 진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사이트로 안내하고, 그곳에 개인정보를 적고 돈을 넣게 합니다. |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두고 상장이 코앞이라고 속이는 방식은 경찰청이 신종 스캠의 주요 사례로 꼽은 것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이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조치를 망설이곤 했습니다. 공모주 사기도 주식을 매매한 모양새가 있어, 자금이 건너간 경로에 따라 결론이 엇갈립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경찰 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밝히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상장이 임박했다는 권유는 피해가 거듭되어 금감원이 경보 단계를 '경고'로 높인 수법입니다.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이라도 미심쩍다면 1332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회사 간판을 걸고 영업했다면, 그 법인과 운영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소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좌가 비기 전에 착수하실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안내
비상장주식 권유를 포함한 투자사기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 안내에서 다룹니다.
재매입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 자체가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입니다. 그 문서는 증거로 보관해 두시고,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돈으로 공모주에 청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감원 경보에 등장한 곳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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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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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