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대출을 미끼로 삼은 경우까지 포함해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입니다. 송금하셨다면 지체 없이 112나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를 묶으십시오. 전화로 먼저 신청하셨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셔야 합니다.
| 갈래 | 상대가 하는 말과 요구 |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급한 일이라고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
| 대출빙자형 |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이나 금감원이라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고 겁을 줍니다. |
2025년 1분기에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세 유형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41.9%가 대출빙자형이었으며, 이 비중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9.7% 커졌습니다.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을 겨냥하고, 상담 절차와 서류 모양이 진짜 대출과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2025년 1~11월 동안 보이스피싱은 21,588건 일어났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에 달해, 앞선 해 같은 기간에 견주어 각각 15.6%, 56.1% 많아졌습니다. 반면 정부 종합대책이 시작된 뒤인 2025년 10월~2026년 7월에는 발생건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습니다. 빨리 신고하고 빨리 지급정지할수록 피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환급법이 적용에서 빼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한 사기입니다. 반면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해 주는 척한 행위는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조문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피해를 입으셨어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2026년 10월 1일부터 법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피해구제 범위가 금전을 넘어 가상자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다른 곳으로 옮겨졌더라도 구제를 신청하십시오.
계좌가 정지된 뒤에는 채권소멸 공고, 환급 결정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그 결과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정지 시점의 잔액에 달려 있으므로 단 몇 분이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설명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실행되었다면 그 금융회사에도 곧바로 알리시고, 대출금이 이체된 곳을 확인해 그 계좌에도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범인이 붙잡히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남은 피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도 설명합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돈부터 받아 갔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법에서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금 112나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를 묶으십시오.
시행령에 따라 전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로 보내셔야 합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