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해외선물 사기는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적은 증거금으로도 지수선물을 굴릴 수 있다고 끌어들인 다음,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기들이 만든 HTS로 주문을 받는 형태로 많이 벌어집니다. 프로그램에 표시된 이익은 얼마든지 꾸며 낸 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넣으셨다면 매매를 멈추시고, 112와 이체한 금융회사에 계좌를 묶어 달라고 하십시오.
| 형태 | 내용 |
|---|---|
| 증권사를 흉내 낸 앱 | 증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과 닮은 가짜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권합니다. |
| 꾸며 낸 수익률 | 미리 준비해 둔 사이트나 앱에 조작한 수익률을 띄워 추가 입금을 끌어냅니다. |
| 계좌 대여·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문구로 사람을 모아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 HTS로 주문을 받아 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행위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1년 동안 금융회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 1,428건을 찾아내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수사기관에 넘긴 60건을 들여다보면,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투자중개를 한 경우가 28건(4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판 것처럼 꾸민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범위 밖에 있습니다. 해외선물 사기에는 선물 매매라는 겉모양이 있으므로, 자금이 어떤 경로로 건너갔는지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투자사기처럼 법 적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하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면서 먼저 요청하십시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스캠 계좌를 빠르게 묶어 두는 임시 거래정지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딩방을 거쳐 해외선물을 권유받으셨다면 그 경위도 빠짐없이 전달하십시오.
업체 운영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착수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리딩방 사기 대처 안내도 참고하십시오.
가능합니다. 먼저 송금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금감원에 들어온 제보가 경찰 수사로 연결되어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조작된 수익률을 띄우는 허위 거래소 수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입금은 하지 마시고, 화면을 저장해 둔 다음 112에 신고하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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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