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메신저피싱범은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휴대폰이 망가졌다는 핑계로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급히 돈을 부쳐 달라고 합니다. 송금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보내셨더라도 메신저피싱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기이니, 112나 금융회사에 곧바로 요청하십시오.
| 수법 | 전개 방식 |
|---|---|
| AI로 합성한 아이 목소리 | 미성년 자녀와 부모에 관한 정보를 손에 넣은 뒤, AI로 꾸며 낸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된 것처럼 연출합니다. 그러고는 예·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도 곧장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소액을 요구합니다. |
| "폰이 고장 났어" | 가족이나 지인인 척 휴대폰이 부서졌다고 하면서 악성 링크로 들어오게 하고, 그 틈에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빼 갑니다. |
| 뚫린 계정으로 번지는 피해 | 부고장 등으로 위장한 미끼 문자로 악성앱을 심은 뒤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으로 움직입니다. 그간의 대화 맥락을 그대로 이어 지인에게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
2023년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대출빙자형 35.2%,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순이었고,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33.7%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확인 전화 한 통의 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9월 잡아낸 미끼문자 109만 건 가운데 청첩장·부고장 같은 지인 사칭형만 24만여 건이었습니다. 한번 감염된 휴대폰은 저장된 지인들에게 같은 문자를 대량으로 퍼뜨려 피해를 키웁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만드는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가족을 사칭해 송금을 받아 내거나 빼낸 정보로 이체하는 메신저피싱은 이 정의에 들어가므로,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구제 범위도 가상자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정지시키면 채권소멸 공고를 거친 뒤 그 계좌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며, 정지가 이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습니다. 송금 요청이 가족 이름으로 왔더라도 실제 돈이 흘러간 곳은 범인이 쓰는 계좌입니다. 보낸 계좌번호를 정확히 전달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이미 인출된 부분은 범인이 붙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안내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유사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미끼 문자로 깔린 악성앱 때문에 계정이 원격으로 조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시고, 악성앱을 지운 뒤 112나 1394에 신고하십시오.
금감원은 AI로 합성한 아이 울음소리로 납치를 가장하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우선 전화를 끊고 자녀와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서둘러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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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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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