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신청, 이혼 안내, 숙려기간, 부부 공동 출석과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의 순서를 밟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특히 법원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절차와 남은 기한 확인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단계별 진행 과정
-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안내 수강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인과 상담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경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진술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 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해도 됩니다.
제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달라지는 점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지고,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를 확인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과 면제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숙려기간을 정할 때 양육할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한편 신청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며,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혼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합의했다면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법원에 출석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할 때와 확인받을 때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법원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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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