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이며, 기여의 방식이나 재산의 출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주택, 예금, 주식, 받을 채권 등이 해당합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이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사·육아를 통한 기여: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 혼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늘어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라도 변론 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주택 구입 대출처럼 공동 재산을 마련하기 위한 빚이나 일상 가사를 위해 진 빚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계산은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청구가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이혼과 별개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처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청구 방법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모두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따로 떼어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이 이뤄졌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별도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