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은 어떤 빚을 다루는지와 채권자를 강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간 채무까지 묶어 처리하는 법원 절차로 원칙적으로 3년이 걸립니다.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합의로 바꾸며 최장 10년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채무조정, 소득에 비해 빚이 크다면 개인회생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 사채나 지인 빚이 있는 경우 이런 채무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개인회생부터 살펴봅니다.
-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된 경우 법원 명령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므로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전이거나 막 시작된 경우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확인합니다.
-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두 제도 모두 매달 갚아 나가는 구조이므로 개인파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항목별 비교
| 항목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
| 진행 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
| 다루는 빚 | 대부분의 채무 (개인 간 채무 포함) | 협약 금융회사 채무 |
| 구속력 |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될 수 있음 |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해야 함 |
| 줄어드는 부분 |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면책 | 이자 감면과 원금 0~70% |
| 기간 | 원칙 3년, 길게는 5년 | 10년 이내 (주담대는 35년 이내) |
| 연체 요건 | 따로 없음 (지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됨) | 90일 이상, 그 전 단계는 다른 제도로 처리 |
| 재산 반영 |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함 | 심사에서 고려 |
| 집행 대응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 협약 채권자의 추심 중단이 중심 |
비교할 때 함께 볼 네 가지
월 납입액만 보고 고르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기간이 길어 매달 내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는 대신 그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대부분을 변제에 씁니다. 따라서 매달 내는 금액, 기간, 총 납입액, 끝난 뒤 남는 빚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합니다.
두 제도의 병행과 전환
같은 채무를 두 절차에 동시에 올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워크아웃으로 갚는 도중 개인회생으로 옮긴다면 이미 낸 금액과 남은 잔액을 정리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옮기기 전에는 기존 조정 조건이 사라질 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계산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 기록에 영향이 덜한 쪽은 어디인가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으므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기준 시점과 금융회사 심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한쪽 결과가 다른 쪽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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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