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구분

신청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

대부분 개시신청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원칙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발령됩니다.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채권자가 송달을 받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어 연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면 충분합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의 대응

• 압류·추심명령: 중지명령으로 추심 절차를 멈추고, 인가 이후 그 효력을 정리합니다.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후 임금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습니다(제616조).
• 회사 보관금: 회사가 압류된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면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리므로,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명령의 종류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보증인을 상대로 한 추심과 집행은 계속될 수 있고,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도 효력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은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과의 채무 재조정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늦은 밤의 전화,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욕설·협박은 금지명령과는 별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캡처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