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간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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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된 금액으로 정해졌으며,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연도 기준이 적용될지는 신청 시점과 관할 법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동거인 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수입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수입이 없는 고령의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 반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정 인원이 달라지면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주거비가 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사정이 있다면 증빙을 갖추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정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세후 금액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상여금은 1년 치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에 더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영업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며, 세무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산가치의 의미와 반영 방식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둡니다. 결국 총 변제액은 다음 두 금액 가운데 더 큰 쪽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 재산을 처분한 가치에서 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청산가치

실제 반영 범위는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본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사례입니다. 세후 월 소득 280만 원, 1인 가구, 무담보 채무 8,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 월 가용소득: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 납부 총액: 약 4,541만 원
• 청산가치 1,000만 원을 넘으므로 청산가치 요건은 충족
• 원금 8,000만 원 가운데 약 3,459만 원이 면책 대상(이자 제외, 비면책채권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