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을 섰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개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파산한 회사에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체는 파산관재인입니다.
회사 채무와 대표 개인 채무의 구분
주식회사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이며,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 이용, 리스,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대보증이 남는 이유
보증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이 채권자와 따로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 책임은 유지되고, 채권자는 대표 개인 재산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도 사정은 같아서, 회생계획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
소득이 있는지, 보증액이 얼마인지, 어떤 종류의 채무가 많은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입니다.
- 소득이 없거나 보증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 개인파산과 면책을 고려합니다.
- 금융기관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 채무조정과 비교해 봅니다.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의 시기를 맞추면 채권자 대응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이때 보증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상법 제399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에는 이 청구권을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1다2617: 파산 중인 회사에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0다236848: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 임원들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사건으로, 임원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썼거나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이 대표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
재산 은닉이나 장부 폐기는 사기파산 같은 도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다면 파산과는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에 앞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등기 이사이거나 보증인이라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쉽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상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개인의 집이나 예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보증 채무나 개인 책임이 있다면 대표 개인 재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을 서지 않았고 개인 책임도 없다면, 회사 빚만을 이유로 개인 재산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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