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파는 척 꾸민 사기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찰 신고로 수사를 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기 전에는 판매자 번호와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보십시오.
| 속임수 | 알아보는 법과 대응 |
|---|---|
| 자유적금계좌로 대금 받기 | 누구든 손쉽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대금 입금용으로 내세웁니다. 직접 계좌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 계좌가 적금계좌는 아닌지 먼저 살피라고 금감원은 권합니다. |
| 위조된 안전결제 링크 | 판매자가 안전결제 화면처럼 꾸민 링크를 따로 보내옵니다. 정식 안전결제는 회원 사이에서만 이뤄지고, 가상계좌 예금주명에 개인 이름이 찍히지 않으며, 입금할 은행을 구매자가 직접 고릅니다. 특정 은행으로만 넣으라고 한다면 가짜입니다. |
| 판매자를 이용한 자금세탁 |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직거래를 통해 피해금을 세탁하려 들면, 물건을 판 쪽이 받은 대금 때문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미리 넘기지 마시고 플랫폼의 결제수단을 쓰십시오. |
거꾸로 금을 판 판매자 입장에서 받은 대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금감원은 계좌 명의인이 영업점을 찾지 않고도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처럼 꾸민 중고거래 사기가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까닭이고, 은행이 계좌를 묶어 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경로로 피해금을 회수하십시오.
배상명령의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물건을 사게 하는 알바 형태의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 판매를 꾸민 사기라 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경찰 신고로 판매자를 특정하신 뒤,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십시오.
이 조회는 최근 3개월 사이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대조하는 방식이라, 기록이 없어도 사기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ECRM으로 신고해 두십시오. 다음 사람이 조회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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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