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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1분 1초가 급합니다. 이미 보낸 돈, 포기하기 전에 지금 전화 한 통만 주세요. 보낸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2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3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4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5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6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7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8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9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0
요지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파는 척 꾸민 사기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찰 신고로 수사를 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기 전에는 판매자 번호와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보십시오.

중고거래에서 반복되는 속임수

속임수알아보는 법과 대응
자유적금계좌로 대금 받기누구든 손쉽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대금 입금용으로 내세웁니다. 직접 계좌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 계좌가 적금계좌는 아닌지 먼저 살피라고 금감원은 권합니다.
위조된 안전결제 링크판매자가 안전결제 화면처럼 꾸민 링크를 따로 보내옵니다. 정식 안전결제는 회원 사이에서만 이뤄지고, 가상계좌 예금주명에 개인 이름이 찍히지 않으며, 입금할 은행을 구매자가 직접 고릅니다. 특정 은행으로만 넣으라고 한다면 가짜입니다.
판매자를 이용한 자금세탁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직거래를 통해 피해금을 세탁하려 들면, 물건을 판 쪽이 받은 대금 때문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미리 넘기지 마시고 플랫폼의 결제수단을 쓰십시오.

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하실 것

  • 플랫폼 안전결제: 판매자가 따로 건넨 링크가 아니라 거래 플랫폼에 내장된 안전결제를 이용하십시오.
  • 직거래로 상태 보기: 될 수 있으면 직접 만나 물건을 살펴본 뒤 값을 치르십시오.
  • 신고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메뉴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넣어 보십시오. 이 조회는 최근 3개월 사이 3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번호와 맞대어 보는 방식이어서, 결과가 깨끗하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 실물 인증 요청: 오늘 날짜와 구매자 이름을 적은 메모를 물건 옆에 놓고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 적금계좌인지 확인: 부득이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한다면 그 계좌가 자유적금계좌는 아닌지 먼저 알아보십시오.

값을 치렀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1. 화면 보존 판매글이 지워지기 전에 게시글, 주고받은 대화, 판매자 연락처, 입금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하십시오.
  2.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 접수를 하신 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가 이미 진술을 마쳤다면, 경찰서에 나가지 않고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은행에도 통지 돈을 보낸 은행과 판매자 계좌가 있는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과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십시오. 같은 계좌로 다른 사람이 또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4. 추가 요구 무시 배송비, 보증금, 안전결제 수수료 같은 이름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금을 판 판매자 입장에서 받은 대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금감원은 계좌 명의인이 영업점을 찾지 않고도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지급정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처럼 꾸민 중고거래 사기가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까닭이고, 은행이 계좌를 묶어 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경로로 피해금을 회수하십시오.

  • 배상명령 신청: 사기죄는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판매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내, 따로 소송하지 않고도 피해금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로 신원 확인: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입금 계좌와 연락처를 실마리로 판매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후 민사 청구: 판매자의 계좌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어 두고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십시오. 서두를수록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물건을 사게 하는 알바 형태의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창구에서 이 건은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 판매를 꾸민 사기라 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경찰 신고로 판매자를 특정하신 뒤,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십시오.

판매자 번호를 조회했을 때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조회는 최근 3개월 사이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대조하는 방식이라, 기록이 없어도 사기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ECRM으로 신고해 두십시오. 다음 사람이 조회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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