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사기에 쓰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부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곳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구제받을 수 있고, 거래소 역시 계정을 묶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코인을 넘기셨다면 곧장 112, 그리고 거래소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 경로 | 어떻게 진행되는가 |
|---|---|
| 유사 네트워크(가짜 체인) | 이름난 거래소가 준비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식 공개되기 전, 그와 닮은 체인을 먼저 띄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가로챕니다. 온체인에서 빼 가는 데에는 수분에서 수시간이면 충분하므로, 뭔가 어긋난다고 느끼셨다면 그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 공짜 재테크 수업 | '급등주 무료 증정'처럼 솔깃한 SNS 문구로 사람을 모은 뒤, 교수를 자칭하는 인물이 약 4개월 동안 수업을 이어 갑니다. 출석하기만 해도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나눠 주어 경계를 풀게 하고, 마지막에는 가짜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시킵니다. |
| 보상용 코인 지급 |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보상해 주겠다면서 정부기관 이름이 찍힌 위조 문서를 보여 주거나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합니다. 가짜 코인을 넣어 준 뒤 "실수로 초과 지급됐으니 차액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으로 들어온 제보만 보아도 2025년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59.1% 늘었습니다.
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이며, 이 밖에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하나같이 불법입니다. 금감원 역시 FIU 신고가 없는 업체는 애초에 사기를 위해 세운 가짜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고 주의를 줍니다.
법률 제21503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이 같은 해 10월 1일 효력을 갖게 되면서, 법률 이름 자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새로 붙었습니다.
| 달라진 부분 | 내용 |
|---|---|
| 보호받는 재산 | 예전에는 돈만 대상이었으나 이제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
| 거래소가 지는 의무 |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상한 거래를 살피고, 문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 환급 단위 | 가상자산은 코인의 종류와 개수 기준으로, 정지된 그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들어 있던 모습대로 돌려줍니다. 원화와 뒤섞여 있다면 정지 시점 시세로 값을 매깁니다. |
| 현금으로 받기 | 코인을 다뤄 본 적 없는 피해자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매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마련됩니다. |
| 개정 이전 사건 | 부칙은 법 시행 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사기의 피해자에게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다만 재화·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법 적용에서 빼는 조항은 개정 뒤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짜 거래소에 '투자'라는 모양으로 돈을 넣으셨다면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짐작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부터 진행하십시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한 번 더 빠져나가기 전에 손을 쓰실수록 붙잡을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가십시오. 절차는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에,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적용합니다. 112와 해당 거래소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사업자 명단에 있는지 조회해 보십시오. 명단에 없는 업체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 중이라면 불법 업자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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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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