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영상과 휴대폰에서 빼낸 연락처를 쥐고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범죄입니다. 돈을 건네도 협박은 대개 그치지 않으므로 송금하지 마시고, 증거를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영상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과 주소록을 손에 넣으려고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입니다. 상대가 화상채팅으로 옮기자고 할 때, 그리고 파일을 설치하라고 할 때가 가장 뚜렷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저장과 신고를 먼저 마친 뒤 휴대폰을 초기화하셔야 수사에 쓸 자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댈 곳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몰래 찍히거나 본인 동의 없이 퍼진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센터가 게시 여부를 살피고(모니터링) 사이트에 지워 달라고 요청하며 실제로 지워졌는지까지 확인해 줍니다. 가해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과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더 늘릴 수도 있어서, 한 차례 정리된 뒤에도 계속 살펴 줍니다.
유포 여부를 직접 알아내겠다고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돈을 건네는 일은 피하십시오. 센터의 모니터링과 경찰 수사를 나란히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은 이런 협박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내세워 사람을 위협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쪽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상대와 단둘이 흥정하려 하지 마시고, 신고로 수사기관이 나서게 하십시오. 신고한 뒤 새로 날아오는 위협 메시지도 하나하나 캡처해 경찰에 보태 내시면 됩니다.
전기통신을 통해 상대를 속이거나 공갈해서 돈을 송금·이체하도록 만드는 것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겁이 나서 이미 돈을 부치셨다면 112, 그리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곧바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청하십시오. 이체 기록은 수사 자료가 될 뿐 아니라 훗날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니 삭제하지 마십시오. 지급정지와 배상명령 안내
앞으로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아래 습관도 들여 두십시오.
악성 앱을 깔게 하는 다른 수법과 대처 방법은 사칭 사기에서도 다룹니다.
가능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과 삭제 지원은 가해자 신고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위협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그 메시지들을 저장해 두셨다가 경찰에도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송금한 뒤에도 위협이 그치기는커녕 추가 요구가 뒤따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돈을 부치지 마시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한 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