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 사기의 피해는 금전 손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접용이라며 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원격으로 쥐거나, 통장을 빌리고 현금을 나르게 해 범행의 한 고리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거기서 멈추고 112에 알리십시오.
| 제안 | 그 뒤에 숨은 것 |
|---|---|
| "계좌만 빌려주세요" | 본인 계좌나 가상계좌를 잠시 쓰게 해 달라거나 아예 팔라고 합니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부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
| "면접은 이 앱으로 봅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 공고를 띄워 두고, 지원한 청년에게 화상면접용이라며 링크를 보내 악성앱을 깔게 합니다. 그다음 휴대폰을 원격으로 움직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체, 대출, 소액결제로 돈을 빼 갑니다. |
| "현금만 전달하면 됩니다" | 대면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을 마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누군가에게 건네게 하며, 수거한 돈에서 일당을 떼어 가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일을 맡으면 누구라도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 "해외에서 고액 연봉" | 캄보디아 등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높은 보수의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에게 손을 뻗는 일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매매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
네 가지 모두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앱이나 계좌, 현금처럼 일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먼저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들으셨다면 더 진행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알바 자리라는 말만 믿고 계좌를 넘겨주었다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까지 포함해 본인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일이 없어야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 경우 | 따르는 결과 |
|---|---|
|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옴 |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리고,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통장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줌 | 2020년 8월 20일부터 적용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유함 | 같은 개정으로 이 행위들도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가상계좌를 달라고 하면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이미 넘기셨다면 그 계좌를 더 쓰지 마시고 바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빼앗긴 돈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가해자 재산 가압류와 배상명령을 통해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신고를 서두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붙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참고하시고, 재택 구매대행 알바는 팀미션 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원격으로 조종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12나 1394에 연락해 악성 앱 삭제와 계좌 보호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을 막아 두십시오.
경찰청은 걷은 현금을 넘기고 일당을 떼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시 그 일을 그만두시고, 지시받은 대화와 받은 돈의 기록을 간직한 채 경찰에 알리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