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일당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연락으로 가짜 콜센터에 전화를 걸게 만든 뒤, 원격제어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손에 넣습니다. 국가기관은 돈을 옮기라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체하셨다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므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곧바로 연락하십시오.
검찰이든 금감원이든 국가기관이 대출을 권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통화 속 '기관 직원'이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그 순간 수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금감원 분석을 보면 이 수법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 2명 중 1명이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카드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등의 구실로 고령층에게 다가가, 범죄에 엮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챙겨 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가운데 정부기관 사칭형의 비중은 31.1%였습니다.
| 받은 요구 | 알아 두실 사실 |
|---|---|
|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 | 검찰,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
| 돈을 옮기라는 지시 | 금감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
|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 |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주문하지 않은 카드 배송 |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시고,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직원, 유명인을 사칭하는 그 밖의 수법은 사칭 사기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만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정지하면 채권소멸 공고 단계를 거쳐 그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범인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두었더라도,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이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넣었으니 함께 신청하십시오.
이미 빠져나간 금액은 범인이 붙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지급정지, 그다음이 증거 보관과 고소입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안내
휴대폰이 범인 손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화로 112나 1394에 연락해 지급정지와 악성 앱 삭제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추가 대출을 막아 두십시오.
그럴듯하게 짜인 각본은 이 수법의 특징입니다.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자금 이체나 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고 112나 1394에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