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재택 부업을 내건 사기범은 광고 보기처럼 간단한 일을 맡겨 몇 번 소액을 지급한 다음, 보증금·출금 수수료·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냅니다. 금융위원회는 미션 수행을 위해 돈부터 넣으라는 고수익 부업이라면 100% 사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송금하셨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알려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십시오.
| 명목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맛보기 수익 | 광고 영상을 보는 정도의 쉬운 과제로 돈을 번다며 부업 사이트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처음 몇 번은 진짜로 작은 돈을 입금해 줍니다. |
| 보증금 | 벌이가 더 좋은 과제를 맡으려면 먼저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
| 출금 수수료 | 사이트에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빼려 하면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막아섭니다. |
| 위약벌 | 팀으로 진행하는 과제에서 당신이 실수해 팀원들이 손해를 봤다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내라고 다그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 지정된 쇼핑몰에서 대신 물건을 사 주면 원금에 물건값의 10~20%를 얹어 돌려준다고 약속합니다. 적은 금액은 꼬박꼬박 정산하다가, 큰 금액을 결제하게 만든 뒤 정산을 요청하면 모습을 감춥니다. |
미션을 완수하면 큰돈을 번다며 단계마다 입금을 되풀이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럿을 한 팀으로 엮어 압박하는 수법은 팀미션 사기 안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빼 둡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산 형태였는지, 보증금·수수료라며 그냥 송금했는지 등 돈이 오간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든 우선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계좌가 묶여 있는 동안 고소장을 내고,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며,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진행하십시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안내
한편 부업이라며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달라는 부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계좌가 범죄 통로로 쓰이고 있을 수 있으니 즉시 그만두시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십시오.
위약벌을 명목으로 송금을 강요하는 것은 경찰청이 경고해 온 부업 사기 수법입니다. 돈을 보내지 마시고 대화 내용을 저장한 다음 112에 신고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경찰청이 알린 수법입니다. 소액을 먼저 지급해 믿음을 산 다음 보증금이나 큰 금액의 구매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입금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