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으로 키운 호감을 발판 삼아 배송비·통관비를 대신 내 달라고 하거나 가짜 거래소 투자로 이끄는 사기입니다. 만나는 일은 계속 미루고 화면 너머로만 연락한다면 경계하십시오.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112나 입금하신 은행에 알려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하시고, 대화 기록은 그대로 둔 채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 갈래 | 전개 |
|---|---|
| 코인 투자로 유도 |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다가와 긴 시간 애정을 표현한 끝에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권합니다. 작은 수익은 정말로 출금되게 해 믿게 만들고, 큰돈이 들어온 뒤에는 출금을 막아 버립니다. 금감원은 이 갈래의 피해금액이 다른 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
| 비용 대납 요구 | 외국 군인이나 의사, 사업가를 자처하며 마음을 얻은 다음, 만나러 오는 항공료나 통관비, 물품 배송비를 대신 내 달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먼저 내 달라거나, 해외 파병 군인이 보낸 선물의 배송비를 치러 달라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
| 투자·부업 제안 | 그동안 쌓은 신뢰를 이용해 투자처나 부업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도 같은 점을 짚습니다. 자신을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이라고 소개한 이성이 인터넷으로 가까워진 뒤 돈을 넣으라거나 투자하라고 한다면 의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노쇼사기·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에 넘어가 송금하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알리시면 돈이 들어간 계좌에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가 걸립니다.
상대가 거래소 주소를 건넸다면 가입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하십시오. FIU 신고가 없는 사업자는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경고입니다. 가짜 거래소로 이어지는 흐름은 코인사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은행 창구에서 지급정지를 망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처럼 보이는 송금이 섞일 수 있어, 금융회사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정지와 환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신종 수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배송비 명목이었는지, 투자금 명목이었는지처럼 돈이 건너간 형태가 판단을 가릅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영되는 임시 거래정지는 계좌 입출금을 묶는 장치이고,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도로 밟으셔야 합니다.
| 절차 | 내용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이 확인해 신종피싱으로 판단하면 7영업일 동안 거래가 막힙니다. |
| 본정지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거쳐 30영업일간 정지되며, 경찰이 요청하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운영 성과 | 시행 이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으로 신고되어 임시조치된 6,914건 가운데 5,018건이 거래정지되었습니다. |
계좌가 묶여 있는 동안 고소, 상대방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가십시오. 신고가 이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안내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신고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송금 기록과 주고받은 대화 같은 자료를 챙겨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거래정지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효과가 크니 오늘 112에 연락하십시오.
오히려 금감원이 경고한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소액을 빼 가게 해 안심시킨 뒤 큰 금액이 입금되면 출금 버튼을 막아 버립니다. 추가 입금은 멈추시고 거래소 화면과 메시지를 저장해 신고하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