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생긴 배상 채무와 파산 면책

사건의 흐름

1. 운전자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를 잃은 상태였는데, 졸면서 운전하다가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2. 그 사고로 생긴 배상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파산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저버린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면허 취소가 사고를 직접 일으킨 원인이 아니었고, 졸음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에 따라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교통사고로 생긴 채무라고 해서 모두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론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판결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