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와 면책불허가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신청 이후 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2. 채무자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보증채무를 떠안았기 때문이었고, 신청 동기는 가족과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3. 면책에 이의를 낸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게 해석하면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좁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가 제3자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그런 성격은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반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가벼워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타인 계좌를 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왜 그 계좌를 썼는지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판결을 차명 계좌 이용을 권하는 취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