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한 뒤에도 전 임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을 운영하던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비롯한 임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3. 관재인은 이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임원들은 시효 완성 등을 내세워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위임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책임이어서 단기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관한 상법 제401조의2의 책임 역시 이들을 이사로 의제하는 규정에 근거하므로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 상계 주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나머지 항변도 배척되었고,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이 보여 주는 점은, 회사가 파산으로 없어지더라도 임원 책임까지 함께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은 회사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업무 결정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시효였으므로, 모든 임원에게 언제나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