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전 채권자목록 수정과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사건의 흐름

1.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생긴 대출채무를 목록에 올렸습니다.
2. 그 뒤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어 목록을 고쳐 냈습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경우가 악의이고,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 결과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절차를 진행하던 중 목록에서 빠진 채권을 발견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체 없이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