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제한 5년의 기산점

사건의 흐름

1.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은 202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2. 이전 사건의 면책은 2020년 9월 14일에 결정되었고 같은 달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 그래서 결정일로 세면 5년이 지났지만 확정일로 세면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625조 제1항)을 근거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제595조 제5호의 사유는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사유이며, 그 사유가 명백하다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결국 채무자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전 결정문에서 면책 확정일을 찾아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의 판단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